감사원, 지자체 성적표 공개

감사원이 방만한 운영으로 지탄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무능력한 지자체장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간 통폐합 가능성까지 거론해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잘했는 지 못했는 지 여부를 감사원 평가결과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까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쟁력 지수를 개발해 올해 안에 시범실시하고, 내년말부터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전윤철 / 감사원장
- "단체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당인 경우가 많아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에 한계."

이같은 평가는 오는 5월부터 도입될 주민소환제와 맞물려, 무능력한 지자체장을 퇴출시키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전윤철 감사원장은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일본의 사례를 강조해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초단체의 부채가 연간재정의 2배 수준인 200조엔에 달하자, 지난 99년부터 7년간 3천200여개 기초단체를 2/3 수준인 1천800여개로 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문예회관이나 수영장을 경쟁적으로 지으면서, 개소당 연평균 15억원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줄대기에 대한 자체적인 단속과 함께 경쟁력 없는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