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복지부에 기금관리국 신설하라" 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기금관리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3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면 복지부 내 연금재정과 조직을 국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에 기금관리국(가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종욱 보사연 연구위원은 "복지부에 국민연금 기금 관련 조직은 연금재정과가 유일한데 과장과 2~3명의 서기관과 사무관이 기금관련 전문분야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며 "게다가 보직을 순환하는 이들이 갈수록 전문화되는 여러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 연금재정과는 7명(과장.주무관 포함)의 직원이 △기금운용 법령.규정 제정 △전략적 자산배분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 △장기재정추계 △의결권 행사 △하부 전문위원회 관리 등 기금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 연구위원은 기금관리국 신설과 함께 산하에 기금투자과와 기금관리과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투자과가 투자와 관계된 부분을, 기금관리과는 성과평가와 기금결산 업무를 맡는다면 기금운용 관리.감독을 훨씬 면밀히 할 수 있다는 게 보사연 주장이다.
이밖에 보사연은 국민연금 기금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위원들이 기금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추천단체들의 '나눠먹기'가 아닌 전문성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정하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 전환으로 우수인력 유치와 시장 전문성 확보를 권고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