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정부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해석 개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강조한 후, 앞으로 본격화될 연립 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정부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해석 개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강조한 후, 앞으로 본격화될 연립 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