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상당한 동료도 지나쳐"…형량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상당한 동료도 지나쳐"…형량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방치한 채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1, 2등 항해사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는 등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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