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안보 이상없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가 확정되면서, 과연 한반도 안전은 문제가 없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억지전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효율적인 작전협조가 힘들 것이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첨단전력 보강과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군은 우선 2011년까지 151조의 예산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비롯해 이지스함, F-15K급 전투기 등 핵심전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미군의 정보와 패트리엇 미사일, 지휘통제체제 제공 등을 통해 한국군의 전력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왔습니다.

이같은 한·미 양국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등을 중심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미는 연합사 대신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와 한국합동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하고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이뤄질 개연성이 존재하는데다, 전쟁 발발시 신속한 지원 여부도 우려 대상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미군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내용 등 후속협상을 제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