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국회 통과 무산 위기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교위 통과가 다시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도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성섭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부동산 후속입법,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체 회의에 앞서 건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바로 정회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만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이 이것을 거부했고, 이에따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교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후 4시 20분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조일현 건교위원장에게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일현 위원장은 아직 시간이 조금더 남아 있다면서 각당 간사들이 한 번 더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Q2.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월 6일까지입니다.

다음주에 각 당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이번 회기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