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ELS 상품이 나왔는데 잠깐 찾아뵈도 될까요?"
앞으로 증권사 직원의 이 같은 전화를 받는 일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 영업직원들도 보험사 판매사원처럼 방문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던 '14일 환불'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방문판매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 변동이 심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펀드를 매수한 뒤 14일 후 10% 손실이 나더라도 방문판매법에서는 원금 그대로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예외로 인정해 증권사들에 방문판매의 길을 터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1회차 방문에서는 판매 계약 체결을 못하고 최초 방문 3일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1회차 방문 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문판매 대상 상품도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경합증권(DLS), 투자적격등급 채권으로 제한됐다.
증권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 KB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방문판매업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무위에서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밝혀온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가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과 원만한 협의만 이끌어낸다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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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 직원의 이 같은 전화를 받는 일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 영업직원들도 보험사 판매사원처럼 방문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던 '14일 환불'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방문판매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 변동이 심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펀드를 매수한 뒤 14일 후 10% 손실이 나더라도 방문판매법에서는 원금 그대로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예외로 인정해 증권사들에 방문판매의 길을 터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1회차 방문에서는 판매 계약 체결을 못하고 최초 방문 3일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1회차 방문 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문판매 대상 상품도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경합증권(DLS), 투자적격등급 채권으로 제한됐다.
증권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 KB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방문판매업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무위에서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밝혀온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가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과 원만한 협의만 이끌어낸다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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