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서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은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자가 징역 또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시장은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백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