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 주도방위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합의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또 법안은 "미국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구체화된 것처럼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미국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 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달 말 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