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운용 계획, 재정운용 따라 결정"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표된 사회복지나 부동산 정책의 재정확보 방안은 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의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내용을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정책을 비롯한 장기과제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안.

국회 재경위에 출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시간 계획이 있고 장기에 걸쳐 미래 환경 변화를 모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계획이 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자제한법은 원칙적인 동의를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수준은 제시할 수 없겠지만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권 부총리는 과도한 이자가 서민에게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지하경제를 노출시키는 이점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없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응모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는 일부 지적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전에 위원회에 승인을 의뢰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