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목돈 마련 어려운 서민 숨통 트이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의 연장선상으로, 단기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로, 이들은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대출상품은 서울시와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대출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아울러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된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번 상품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일시적인 자금마련의 고충을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