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기 위조 극성...법원 '비상'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호적과 인감증명, 판결문 등을 위조한 토지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에 불과했다가, 2005년 17건, 지난해에는 12건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자신의 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