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 '선고유예'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등 4명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만 원의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다른 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