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2주 만에 정상화…'세월호법' 뒷북 대응
입력 2014-04-28 20:00  | 수정 2014-04-28 21:23
【 앵커멘트 】
세월호 침몰 사고로 멈춰섰던 국회가 오늘(28일)부터 가동됐습니다.
특히 해상안전법 등 이른바 '세월호 방지법'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7개 상임위를 가동하며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여야는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세월호 재발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고,

▶ 인터뷰 : 황영철 /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
- "국민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국민 행복을 위해서 혹시 부족한 법안심사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농해수위는 해양사고 발생 해역에 선박통행신호표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해상안전 강화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록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
- "꽃 같은 젊은이들만 실종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대한민국이 실종됐다…."

법사위도 세월호 참사 이후 폐지청원이 잇따르는 수학여행 같은 학생 단체활동 안전대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갔던 기초연금 도입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 스탠딩 : 이미혜 / 기자
- "국회가 민생법안도 뒤로 미룬 채 세월호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여론을 의식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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