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처는 감사 사각지대

올해로 지방의회 출범 24년째를 맞았지만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송파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2곳이 한 차례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1~3회 자체감사를 했고 나머지 광역시도는 자체감사규칙에 의회 사무처가 감사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유권해석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고 각 지역에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올해도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대구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9곳 지자체는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