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에 안방 내주나…'탄소세 도입'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탄소세를 물리기로 하고, 다음 달 세부기준을 발표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자칫 친환경기술이 뛰어난 수입차에 우리 안방만 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대표 중형차인 쏘나타.

내년에 이 차를 사려면 지금보다 7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대형 세단인 체어맨은 700만 원 더 오릅니다.

반면, 독일차는 더 싸지거나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종의 경우엔 300만 원이나 더 싸집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 때문인데, 친환경 기술이 부족한 국산차에서 걷은 세금으로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장훈 / 서울시 서계동
- "수입차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성능이 더 좋고 탄소세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면 (수입차 구매를)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탄소세 적용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2015년 1월 시행은 법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와 제작사별 유불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

업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도 시행하지 않은 제도라며, 국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문석 / 한국자동차조합 기술실장
- "이 제도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 부품업체 입장에선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탄소세 도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산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6~7년 뒤에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