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게임 금지법 셧다운제…`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정진과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