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쟁정책 국제규범 정립 제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부터 나흘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쟁정책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ICN은 2001년 발족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5개국 129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공정위는 20일 "노 위원장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 운용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리니언시 활성화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제도 설계, 담합 적발능력 강화, 엄중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총회 기간중 독일 경쟁당국과 통일 이후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브라질 경쟁 당국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제 카르텔 사건과 글로벌 인수.합병 심사에 공조하고 미국 경쟁 당국과는 사건조사 공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국 및 유럽연합 경쟁 당국과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규제 등 최근 부각되는 경쟁법 이슈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 정립의 필요성도 논의할 계획이다.
[노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