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시간]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삼풍백화점 때도…

'특별재난지역'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총리실이 19일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물적·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피해학생 출신지역인 안산시와 사고지역인 진도군 현지 주민들의 희생적 노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뜻합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이 일어난 경우 이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발생 당시 정부는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원대상은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업체 등이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도 행해졌습니다.

이밖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와 200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네티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달라지는 게 많네" "특별재난지역, 삼풍백화점 때도 선포됐구나" "특별재난지역, 단원고 학생들 힘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