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애만 매긴 등급제 개선해야"

【 앵커멘트 】
이처럼 현 장애등급제는 단순히 신체적 장애만을 매긴 탓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점, 이어서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방 안이 시커멓게 불에 탔고 가구는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이곳에서 불이 나 3급 장애인인 송 모 씨가 중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송 씨는 불을 피하지 못하고 혼자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발견됐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송 씨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데다 언어 장애까지 앓고 있었지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3급 장애인 역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1~2급만 도우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송 씨는 지난 1월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복지부의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해 불안하다고 밝혔는데 결국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처럼 현 장애등급 시스템이 장애인들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재심사를 통해 장애 등급이 낮아지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 심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장애가 호전되면 당연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악화돼서 1급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체 조건만으로 장애 등급을 나누는 지원제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영진 /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 "수입, 경제적 정도라든지 가족 상황,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서 종합판정을 해야 하죠. 등급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장애 등급 제도가 장애인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만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