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8만명 "산재보험 의무가입 반대"

보험대리점를 비롯해 생·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대서명에는 설계사 8만592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반대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가입 시에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으며 사고 시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보험설계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 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