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국회 정무위, 해커 도와주나

칠곡ㆍ울산 계모 사건에 대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정치권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인다. 당정은 며칠 전부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데자뷔처럼 느껴지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올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말이다. 국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고 부실 감독 책임 추궁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 가을로 시계추를 되돌려 보자. 동양 사태가 터진 직후 이곳에서는 또다시 감독당국의 무능을 탓하기에 바빴다. 모두 국회 604호-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두 사건을 계기로 국회 정무위는 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막상 입법 논의에 들어가면 정쟁에 휩쓸려 법안 심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금소원 설치 관련 법안은 정부 뜻을 담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을 제출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다. 지난해 12월, 올해 2월에도 국회가 열렸지만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상정하는 데 그쳤을 뿐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도 지방선거 전에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엉뚱한 이슈로 지난 11일, 14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17일 이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형 금융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온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위기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영업행위 관련 소비자 이슈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순간에도 해커들은 정무위에 감사하고 있을 것이다. 예방주사를 놓는 시늉만 하고 내팽개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금융부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