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FTA 적용 예외 인정"

한미 FTA 7차 협상 이틀째인 오늘 양측은 금융분야에서 산업은행의 FTA 적용 제외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주고받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무역구제와 농업, 자동차 등 핵심 쟁점 분야의 협상도 시작됐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미국이 산업은행의 FTA 적용 예외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구요 ?

그렇습니다.

한미 FTA 금융분야 협상에서 '주고받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제윤 금융분과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FTA 적용 예외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측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이 허용되면 예를 들어 한국씨티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정보를 미국에 있는 씨티은행 본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측은 그러나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 인정과 외환위기시 국경간 자본거래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문제는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2) 김 기자..이틀째 협상이 끝났는데 다른 분과 협상 결과도 전해주시죠.

협상 이틀째인 오늘은 농업과 무역구제, 자동차, 상품 등의 협상이 시작된 것을 비롯해 12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무역구제에서는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반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합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로 하는 문제 등 다른 무역구제 쟁점들은 양측 수석대표간 협의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농업분과도 쇠고기 등 235개 민감품목의 개방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계속했습니다.

투자분과 역시 국가가 외국 투자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수용할 경우 보상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3) 그렇지만 일부 분과의 협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분과가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데 이어 상품 분과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혜민 상품분과장은 자동차 관세철폐 문제를 제외하고는 양측이 상당부분 양허안 조정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즉시 관세철폐 대상 품목은 우리가 60~70개, 미국이 200개 정도입니다.

미국은 이 가운데 70개 정도 품목을 즉시 관세철폐로 옮겼습니다.

섬유분과는 양측이 별도로 고위급 협의를 갖고 5년내 관세철폐와 우회수출금지 문제를 논의했으며,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오늘도 별도 만남을 갖고 핵심 쟁점 분야들에 대한 주고받기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의 의지가 강하다며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협상장 밖에서는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대가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며 미국 경찰과 충돌했지만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시위대는 저녁에 협상장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