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 감정' 형 선고 위해 공판 업무 강화

최근 경북 칠곡과 울산 계모사건의 검찰 혐의 적용과 선고 형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오늘(13일)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구술 심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판업무 강화 개선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중요 사건은 공판 부장검사가 기소 후 판결 선고까지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일부 사건은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은 공판 검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인과 구속 집행 영장을 강화해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