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 건의안은 당초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보고한 것 보다 개혁수준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인해 발전위 건의안은 기존 공무원에게 유리한 부분만 KDI안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습니다.
특히, 수개월전 결과가 나온 KDI 용역 안을 발전위 건의안보다 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를 늦춘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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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발전위 건의안은 기존 공무원에게 유리한 부분만 KDI안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습니다.
특히, 수개월전 결과가 나온 KDI 용역 안을 발전위 건의안보다 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를 늦춘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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