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0년까지 교통부담금 3배 인상 추진

서울시의회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강감창 새누리당 서울시의원과 이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3000㎡ 이하 시설물은 2020년에도 단위부담금이 그대로 700원이지만 3000㎡ 초과~3만㎡ 이하 건물은 1400원까지 오른다.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은 올해 800원부터 시작해 매년 200원씩 올라 2020년에 2000원까지 차등적으로 오른다.
또 개정조례안에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 등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