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구성해 과징금 개선방안 종합검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방안과 관련해 기준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깊이있는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연장은 방송위원회와 협의가 된 사항이며 52개 경쟁제한적 법령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