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시 금융위 쪼갤지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방식과 관련해 의견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금소원 설립에 맞춰 금융위원회를 쪼갤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국회 정무위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분리 가능성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여당이 추천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은 분리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주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되 현재대로 금융위원회를 존치시키자는 주장에 가깝다. 정 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지만 완전히 분리 독립된 관계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두 개 정책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 유형으로 건전성감독과 행위규제를 분리하는 '쌍봉형'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도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공적 민간기구가 담당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