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살인사건
칠곡계모 살인사건을 놓고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의 배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하고 A양의 언니인 B양에게 ‘동생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던 계모 임 모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임씨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거짓증언을 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성폭행·학대 등 헛소문을 퍼트렸다. 심지어 친부 김씨가 친자식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도 이틀간 방치한 뒤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을 경악케 했다.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사는 칠곡계모도 아동의 생명이 위험할 만큼 때렸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볼 때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계모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칠곡계모 살인사건을 놓고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의 배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하고 A양의 언니인 B양에게 ‘동생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던 계모 임 모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임씨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거짓증언을 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성폭행·학대 등 헛소문을 퍼트렸다. 심지어 친부 김씨가 친자식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도 이틀간 방치한 뒤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을 경악케 했다.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사는 칠곡계모도 아동의 생명이 위험할 만큼 때렸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볼 때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계모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