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세금지원 축소하거나 없앤다

올해 폐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이미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 지원 제도는 서민이 아닌 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최우선 폐지·축소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꼽고 있으며, 단순 저축 지원 제도 역시 폐지 검토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