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 2012년 경찰에 이관

현재 군이 맡고 있는 해안, 항만, 중요 국가시설 등에 대한 경계임무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이 2020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각 군내 군무원의 비율과 여군 장교의 비율도 각각 6%와 7%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