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 두고 논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 경우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정과 해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더 쉬워집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은 지방건설산업 육성방안은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