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서 민생 경제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간의 이른바 '민생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여야간의 입장차가 확연한 문제들이라 합의점 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각에서는 빅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이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생 경제회담 이라는 이름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사학법과 사법개혁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지난 6일 마지막으로 가진 실무접촉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의제로 한다는데 합의해 그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수정 등 이른바 사학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첨예한 두 문제를 이른바 '빅딜'이라는 맞교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정계 일각에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한나라당은 파탄났다는 우리 경제를 노무현 대통령은 할만큼 했다고 응수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났으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적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확대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한나라당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개헌과 관련된 결실을 맺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개헌 발의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표면적인 개헌 논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