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폭 1%P로 제한 주택담보대출 곧 출시

금융위원회가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가계대출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구조로 바꿔 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신한ㆍ하나은행을 통해서 2분기 내에 상품 출시를 독려하기로 했다. 첫 대출 이후 금리 상승 가능 범위는 1%포인트 이내로 설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첫 대출 때 금리 연 4%를 적용받으면 앞으로 5년간은 아무리 시중 금리가 올라도 연 5% 내로 고정된다는 의미다.
신한ㆍ하나은행은 각각 금리안전모기지론, 이자안전지대론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들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코픽스에 연동되고 6개월 단위 등으로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코픽스 금리가 거의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매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 등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금리 상한선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금리 상승 시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헤지 비용을 첫 대출금리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연 3%대로 첫 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상한 대출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여심담당 임원은 "변동금리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금리상한 대출이 생긴다고 해도 첫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게 높으면 시장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이 3일 일제히 출시한 5~7년 만기 '중기(中期)적격대출'은 기존 '장기(長期)적격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설정됐다. 가장 금리가 낮은 SC은행은 5년 만기 적격대출 최저금리가 연 4.08%인데 20년 만기는 4.22%다.
그러나 고정금리인 적격대출은 현재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은행은 5년 만기 적격대출 금리가 4.37%인데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 대출은 연 3.6~3.73%밖에 되지 않는다.
적격대출 금리가 연 4%대로 설정된 것은 국채금리 수준이 높아서다. 국채금리는 미국에서 출구전략 논의가 나온 이후 많이 올랐지만 변동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중기적격대출을 출시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구조상 5~7년 만에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용범 기자 /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