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살림살이 적자 지속

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살림살이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공부분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17조3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5조9000억원 지출초를 기록해 5년새 23조1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지출 초과 규모는 2009년 -58조원에서 2010년 이후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계정은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위성계정으로 이번에 처음 개발해 공표한 통계다.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부문의 경제 활동을 집계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을 살펴 보면 2007년 460조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211조8000억원 늘었고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4.1%에서 48.8%로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이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에서 450조8000억원으로, 비금융공기업은 125조8000억원에서 189조1000억원으로, 금융공기업은 29조6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도별로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중 급증(137조1000억원)했으나 2012년에는 증가폭(22조5000억원)이 크게 둔화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8~2012년중 연평균 7.9%를 나타났으며 명목 GDP 연평균 증가율(5.7%)을 웃돌았다. 경제 규모보다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더 많다는 의미다.
한편 실제 부가가치로 잡히는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1.7%에서 2009년 25.3%로 높아진 뒤 하락해 2012년에는 22.2%에 머물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