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한은 감독권한 확대시 부작용 초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국은행이 감독권한을 확대할 경우 중복 규제와 규제 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한국이지론에서 개최한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행의 감독권한 확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취임사에서 "경제구조와 대외환경 변화에 상응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며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한은이 금융안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감독권을 확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2009~2011년 국회에서 한은의 감독·검사권 확대와 관련한 한은법 개정 논의를 통해 한은은 공동검사 요구권 및 이에 대한 금감원의 수용 의무,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회사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동검사 요구권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