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 평가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방만경영 방지 평가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평가 대상기관에서 벗어나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청원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2곳, 준정부기관 15곳과 외에도 한전기술, 한전KPS,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로봇진흥원 등 14곳의 기타공공기관이 있다.

우선 산업부는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등 8개의 평가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원료 등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원진 비리 근절, 안전 최우선 조직관리 등의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3곳의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 등을 올해 3분기말에 점검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박상희 산업부 창조행정담당관은 "평가가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혹은 해임건의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