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 대국화 시동…'무기 수출 3원칙' 폐기

【 앵커멘트 】
군국주의의 길을 걷는 일본이 군대 보유에 앞서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집단 자위권만 확보하면 군사 대국화를 꾀할 수 있어 동북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범 국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일본이 47년 동안 지켜온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무기 수출의 길을 막았던 '무기 수출 3원칙'을 버리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무기'라는 단어를 바꾸고,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안보정책을 뜯어고친 셈입니다.

▶ 인터뷰 : 스가 / 일본 관방장관
- "적극적 평화주의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에 관여하고, 방위장비 공동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의 숙원인 집단 자위권만 허용되면 무기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더해 군사대국화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제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새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선 그동안 수출 금지 대상이었던 '공산권'과 '분쟁우려 국가'를 빼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는 나라에 일본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훙레이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인접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 일본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일본의 한 해 방위비는 60조 원가량, 일본이 실제 무기 수출에 나설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