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임금 법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화 고려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나열한 후 항목 외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에 6개월간의 임금제도 개선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행령의 정의규정을 법률상의 정의규정으로 승격하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관한 이른바 네거티브 기준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가족수당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각각을 나열하는 방식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성격을 서술하는 두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임금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은 간단하지만 임금항목의 이름만 바꾸면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이 될 수 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 고려할 점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임금의 성격을 서술하면 해석을 두고 또다른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범위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경총.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정기상여금이라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기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사정소위는 이날 대표교섭단 회의로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 등 주요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노사정소위는 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표교섭단 회의 결과를 공유한 뒤 9~1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노사정소위 활동은 15일 종료된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