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영업정지 무시한 예약가입, 결국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오는 4일까지 사업정지를 맞은 LG유플러스가 예약 가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통신사만의 '배짱 영업'으로 보기엔 그간 최장 영업정지와 최대 과징금을 물리고도 이동통신 3사에 철퇴를 내리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LG유플러스의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이 예약 모집을 벌어 가입자를 모집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벌어진 데다 모집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예약 모집이 아니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예약 가입자에 한해 5만원가량을 추가 할인해주고 사전에 전산 등록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사업 정지 해소를 앞두고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본사 차원의 일은 절대 아닌데다 전산등록 역시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예약 가입이 사실로 확인될 시 전부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밝힌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 세부내용'에 따르면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등록 24개월 내 휴대전화 기기변경 금지 외에도 사업정지 기간동안 예약모집 행위 및 가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은 일절 금지다.

이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관계자는 "사실 확인 중"이라며 "선별적 제재나 번호 이동 제한 검토 등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업무는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를 비롯해 미래부 통신정책국 산하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서비스기반팀이 담당한다.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방통위 2명, 미래부 10명이며 이번 사업정지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점검에 대해서는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 1명이 전임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불법 영업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장검증까지 나서는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와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통신 3사의 사업정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해 현장 감시 항목이 들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될 인원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통신 3사가 나서 공동감시단을 꾸린다고는 하지만 결국 보조금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거나 관련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통신사는 서로에 대한 삿대질만 하면서 기존 판매 방식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방 등의 인력 보강을 비롯해 강력한 철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이통 3사 대표와의 조찬 자리에서 "이번 징계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이 또다시 반복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통신사 관련 임원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