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25곳, 정부·지자체에 100억대 불법 재정지원

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 25곳이 2년 동안 100억 대의 불법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해당 학교들이 2012년부터 2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10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직원 자녀의 입학 특혜를 갖는 기업 설립 자사고 5곳은 최근 3년 동안 242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는 해당 자사고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지정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사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와 법인전입금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