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당국 만우절 장난전화 걸면 벌금 처분

아무리 모든 거짓말이 용인되는 만우절이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될 장난이 있다. 바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거는 장난전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만약 만우절에 장난 혹은 허위 전화를 112에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할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도 병행할 것으로 보여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