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노역' 판사 그대로 사직?…징계위 회부 검토
입력 2014-03-31 14:00 
【 앵커멘트 】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빚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이틀 전 사표를 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표를 수리할지 아니면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거액의 벌금을 내는 대신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논란이 일면서 장 법원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부터 장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늦어도 이주 안에는 검토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의혹만으로도 판사의 직무수행이 어려워지거나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경우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절차가 시작되거나 수사기관에 정식 입건되면 대법원은 감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 법원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장 법원장이 대주건설 아파트로 이사한 지 5개월 만에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매각해 뒷거래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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