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북 정권 파산이 목표"
입력 2014-03-27 20:01  | 수정 2014-03-27 20:48
【 앵커멘트 】
미국 하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는 제재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파산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오는 5월 안으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가 끊기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각국이 알아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일종의 간접 제재입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해던 것과 같은 제재로, 당시 이 은행은 조치가 내려지자마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도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이 북한 정권의 '돈지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에드 로이스 / 미 하원 외교위원장
-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파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마약, 위조지폐 등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수단을 완전히 차단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인권 문제에다 미사일 도발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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