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우선지구 선정에…교총 "교육자치 침해" 반발

서울 자치구 교육복지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 관악 등 11개 자치구에 예체능 협력교사 파견 등 교육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서울교총이 "교육자치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교육 복지에 힘쓰는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를 선정해 최대 3억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지원을 원하는 19개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종로구 등 11개구를 교육우선지구로 선정했다.

11개 자치구 관내 학교에서는 테마 체험활동 교육, 진로.직업교육, 예체능 협력교사 파견, 직업훈련 위탁교육 등 교육지원 사업이 이뤄진다. 서초 강남 중랑 성동 영등포 동대문구 등 6개구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 관계자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은 지방교육 주체인 교육청 역할을 배제하는 행위"라며 "교육행정을 침해하면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교육청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서울시가) 협의없이 자치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로, 금천에서 이뤄지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일선 학교 반응이 좋아 이를 다른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 당국이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자치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교육우선지구를 20개구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총 측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