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가 5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지난 22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벌써 15억 원의 벌금을 탕감했습니다.
사흘 동안 허 전 회장은 노역에 투입되지 않고 수형생활 안내 교육과 건강 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건강 상태와 작업 적성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일부터 노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에게 주어질 일은 청소나 취사, 종이가방 만들기 등 단순한 노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노역의 대가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에 일당이 책정된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포탈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고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가 5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지난 22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벌써 15억 원의 벌금을 탕감했습니다.
사흘 동안 허 전 회장은 노역에 투입되지 않고 수형생활 안내 교육과 건강 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건강 상태와 작업 적성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일부터 노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에게 주어질 일은 청소나 취사, 종이가방 만들기 등 단순한 노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노역의 대가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에 일당이 책정된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포탈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고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