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줄고 학제 바뀐다

정부가 비젼 2030의 일환으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른바 '2+5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발상입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3천467만명.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천584만명, 2030년에는 3천189만명으로 지금보다 3백만명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 : 한명숙 / 국무총리
- "'2+5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현재보다 입직 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춰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직업을 갖는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현행 6-3-3-4 학제를 개편하고, 군 복무기간을 2014년부터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령을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병역제도 개편안의 경우 사회복무제 적용대상이나 관리,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한명숙 / 국무총리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두고 ‘전력공백이 생긴다.심지어 ‘대선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학제개편안이나 정년연장을 위한 기업과 사회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아예 언급도 안됐습니다.

유상욱 / 기자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 이전에 각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