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 249억원 벌금 49일 만에 탕감

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벌금 249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49일 만에 탕감하게 됐다.

23일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전날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즉시 신병을 확보해 오후 11시쯤 광주교도소로 이동시켰다”며 허 전 회장은 249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고 노역형이 즉시 집행됐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허 전 회장은 지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노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까지 49일간 하루 노역으로 일당 5억 원씩 구치소의 일반 작업장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0년 1월 500억 원을 탈세하고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할 경우 하루 일당을 5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법원이 보통 노역 일당을 5만 원 선으로 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1만 배 큰 금액이다.

통상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으로 산정한다. 노역장 유치 기간이 총 3년으로 제한된 만큼 벌금이 커질 경우 일당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하지만 이번 허 전 대표의 일다은 일반인의 1만 배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 달 월급인 1,900여만 원과 비교했을 때 2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 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