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0차협상 양국 이견만 확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협상에서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제10차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양국이 상품분야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견 차이가 팽팽이 맞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중국은 한국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각각 주장했다.
한국은 석유화학, 기계,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을 일반품목군에 넣은 후 무관세화하고 농수산물과 영세 중소기업제품은 초민감품목군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과 섬유, 의류를 일반품목군에 포함시켜 서둘러 개방하고 석유화학, 철강, 기계는 양허안에서 제외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태희 실장은 "우리는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 챕터를 규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며 "또 불법조업(IUU)에 대해 우리 정부가 논의를 지속하자는 반면 중국은 IUU 논의를 거부해 입장 차이가 컸다"고도 설명했다.
24일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 실장은 "양국 정상이 통상 관련 논의보다는 정무적인 현안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음 제11차 협상은 5~6월께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