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 강조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개혁 점검회의는 무려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이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기업인과 자영업자, 전문가들의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2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오후 9시가 넘어서 끝날 정도로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이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절박감을 호소하며 규제 개혁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단의 개혁 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입을 열였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 성공 여부는 공무원의 자세와 신념에 달렸다며 매년 규제 개선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공무원에게 승진과 인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겠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요구를 모두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 규제 1만1000여 건 가운데 올해 10%인 1000건 이상을 폐지하고 임기 중 최소 2000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